외교부

I. 개 관

ｏ 국 명 : 미얀마 연방 (Union of Myanmar)

ｏ 위 치 : 인도지나반도 서북에 위치 (동부로는 태국 및 라오스, 북부로는 중국, 서부로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접경)

ｏ 면 적 : 676,577 km2 (한반도의 약 3.5배)

ｏ 수 도 : 양곤(Yangon : 538만명) (97/98년)

ｏ 인 구 : 4,810만(99년)

ｏ 종 족 : 버마족 70%, 소수족 25%(카친, 카렌, 몬, 라카인, 친, 샨, 카야족 등), 기타(중국, 인도 등) 5%

ｏ 언 어 : 미얀마어 (공용어), 통용가능어 (영어 : 대도시, 중국어 : 중국 접경지역, 태국어 : 태국 접경 일부지역)

ｏ 종 교 : 불교 89.5%, 기독교 5%, 회교 4%, 힌두교 0.05%, 정령숭배 1.5%

ｏ 독 립 일 : 1948. 1. 4(영국으로부터 독립)

ｏ 정부형태 : 군사과도정부

ｏ 정 체 :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ｏ 국 경 일 : 1. 4(1948. 1. 4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기념일)

ｏ 유엔가입일 : 1948. 4. 19

ｏ 국가원수 : Than Shwe(SPDC 의장 ; 수상·국방장관·군 총사령관 겸직, 육군 원수)

ｏ 외무장관 : U Win Aung (1998. 11. 14 개각시 취임)

ｏ 정 당 : USDA(관변단체), 야당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ｏ 주요도시 : Mandalay (70만), Mawlamyine (30만), Bago (20만), Pathein (17만), Taunggyi (14만)

ｏ 화폐단위 : 짜트 (Kyat, 공식환율 : US 1$ = 6.22, 2001. 5월 현재 공인시장환율 : US 1 $ = 700 Kyats 이상)

ｏ 경제성장률 : 4.9% (2000년)

ｏ 인플레이션 : 27.3%(2000년)

ｏ 외환보유고 : 2.8억불(2000.12)

ｏ 무 역 고 : 40.3억불(수입 27.6억불, 수출 12.7억불) (2000년)

ｏ 외 채 : 62억불 (2000.11월)

ｏ 시 차 : 한국이 2시간 30분 빠름

ｏ 군 사 : 39만명 (육군 35만, 해군 2만, 공군 2만)

ｏ GDP : US$ 128.5억(787억짜트) (98/99년)

ｏ 일인당 명목 GDP : US$ 271(98/99년)

ｏ 인구증가율: 1.84% (98/99년)

ｏ 주요자원 : 쌀, 티크, 원유, 동, 연, 아연, 텅스텐 등 자원 풍부(동남아 굴지의 자원 보유국)

ｏ 농 산 물 : 쌀, 밀, 옥수수, 땅콩, 참깨, 해바라기, 사탕수수

ｏ 수 출 품 : 쌀, 티크, 새우, 고무 등 주로 1차상품

ｏ 수 입 품 : 전기기계, 수송기계, 식용류, 의약품, 석유

ｏ 주요수출국 : 중국, 인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ｏ 주요수입국 : 싱가포르, 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ｏ 지세(地勢) : 일반적으로 北高南低의 지세로서 국토의 57%가 산림 지대

ｏ 기후열대성 몬순 기후

· 연평균 기온 27.4 ℃, 연평균 강우량 2,812 mm

· 여름 : 2월말 ∼ 5월 중순

· 우기 : 5월하순 ∼ 10월말 (거의 매일 비)

· 겨울 : 11월초 ∼ 2월중순 (한국의 가을 날씨와 유사)

II. 정치/군사

1. 정체 : 군사과도정부

ｏ 1988. 9월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 구성

ｏ 입법, 행정, 사법전권 장악

ｏ 기존 헌법정지, 의회해산

ｏ 1997.11 SLORC를 해산하고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 SPDC) 체제로 개편

2. 국가원수 : Than Shwe SPDC의장

ｏ SPDC의장은 수상, 국방부장관, 국군최고사령관 겸직

3.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

ｏ 성격 : 군부 최고지도자들의 협의기구

ｏ 구성 : SPDC 핵심간부인 의장, 부의장, 서기직과 위원 14명(각군사령관)으로 구성

ｏ 정부는 97.11.15 국정쇄신과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SLORC을 해체하고 SPDC 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대규모 개각을 단행


- SLORC의 의장, 부의장, 제1서기 등 핵심간부는 SPDC 체제하에서도 그대로 동일 직책 유지

4. SPDC 정부의 기본 SLOGAN

가. 정부의 3대 과제 (3 main Nat\'l causes)

ｏ Non-disintegration of the Union

ｏ Non-disintegration of national Solidarity

ｏ Consolid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나. 정부의 12대 공약 (12 Nat\'l Objectives)

(1) 정치(Four political objectives)

․ Stability of the State, community peace and tranquillity, prevalence of law and order

․ National reconsolidation

․ Emergence of a new enduring State Constitution

․ Building of a new modern developed nation in accord with the new State Constitution

(2) 경제(Four economic objectives)

․ Development of agriculture as the base and all-round development of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as well

․ Proper evolution of the market-oriented economic system

․ Development of the economy inviting participation in terms of technical know-how and investments from sources inside the country and abroad

․ The initiative to shape the national economy must be kept in the hands of the State and the national peoples

(3) 사회(Four social objectives)

․ Uplift of the morale and morality of the entire nation

․ Uplift of national prestige and integrity and preservation and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and national character

․ Uplift of dynamism of patriotic spirit

․ Uplift of health, fitness and education standards of the entire nation

5. 행정부

ｏ SPDC를 정점으로 국방, 외교, 내무 등 32개부로 구성

- 국가 중요정책은 SPDC 의장인 탄쉐 수상 주재 내각회의에서 결정

6. 입법부

가. 의회 부재

ｏ 1988. 9 군사쿠데타로 의회 해산

ｏ 1990. 5 의회구성을 위한 총선 실시 결과, 아웅산수지가 이끄는 민주국민연맹 (NLD)이 압승하였으나, 당시 군사정부는 동 총선결과 무효선언


- 총선에서 NLD측은 총 485석중 396석 당선(81.7%)



< 국민회의 구성 현황 : 1997. 6. 현재 >

ｏ 1993. 1 당시 군사정부(SLORC)는 NLD 당선자를 포함한 군사정부 대표자를 중심으로 신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을 구성하였으나, 국회의원 총선당선자 107명중 NLD인사 86명 전원의 탈퇴(95.11)로 유명무실화

나. 신헌법 제정 문제

ｏ 정부측은 88.9 군사 쿠데타이후 버마식 사회주의 헌법을 철폐하고 93. 1부터 「국민회의」를 개최, 신헌법 제정 준비중

ｏ 정부측은 그동안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개입을 보장하는 신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국민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 헌법을 확정코자 노력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동 「국민회의」는 95.11.18 NLD측 대표 86명 전원이 탈퇴(보이콧)함에 따라 파행적·비민주적으로 진행중

ｏ 신헌법 내용은 간선에 의한 대통령제, 양원제 국회, 군부의 행정·입법부 참여, 외국인 부모 및 배우자를 가진 자의 피선거권 박탈, 국가 위급시 군통수권자에게 비상대권 부여, 시장경제체제 천명 등이 주요 골자

ｏ NLD측은 99. 9.16 별도 헌법 초안 작성을 위해 10인대표위원회(Committee Representing People\'s Parliament)를 구성·활동코자하였으나, 정부측은 국정교란방지법(96.6월 채택)에 의해 허가 없는 헌법기초 행위 금지

7. 정 당

가. 개 요

ｏ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 ; 현 국가평화발전위원회 "SPDC"의 전신)는 1988. 9. 이전까지 유일 정당이었던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BSPP)」을 해체, 다당제하 총선실시를 목표로 정당 설립 허용

ｏ 90. 5 선거시 233개의 정당이 등록된 바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정당은 거의 와해되었거나 활동 중지 상태

ｏ 현재 사실상 활동중인 정당은 NLD(야당), USDA(관변단체) 등 2개

나. 민주국민연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NLD)

ｏ NLD는 90.5월 총선에서 총 485석중 396석을 획득, 압승한 바 있으나, SLORC측은 동 총선이 전 국민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구실로 NLD에 정권 이양 거부

ｏ 총선이후 SLORC은 NLD를 조직적으로 탄압, 현재 활발한 정당활동이 미미한 상태

- 정부측은 아웅산수지가 영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인으로 취급, 비난한 바 있고, NLD측의 "총선승리 6주년 기념행사"(96.5.26∼28)와 "NLD 창단 8주년 기념집회"(96.9.27∼29) 개최가 참석 대상자의 사전 연행, 구금조치 등 정부의 방해로 무산된 후 양측 대립 격화된 바 있었음.

ｏ 그러나 NLD를 이끄는 「아웅산수지」는 아직도 국민의 지지와 미국 등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있어 향후 정치적 변혁이 있는 경우 NLD는 집권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 상존

- 의 장 : 우 아웅 셰

- 부의장 : 우 틴우

다. 연방단결 발전협회(Union Solidarity Development Association : USDA)

ｏ 1993. 9. 15. SLORC 정부에 의해 조직된 관변단체로서 정부시책 지지, 아웅산수지 등 야권인사 및 미국의 경제제재 비난, 관제 데모 등을 주도하는 친 정부 정치세력 (신헌법 출범시 집권 여당으로 변모 예상)

ｏ 6백여만명의 회원을 각 지방 행정 단위별로 조직

라. 기타 정당 : 야당 NLD를 제외하고는 조직 및 활동이 유명무실한 친정부 정당

ｏ 국민단결당 (National Unity Party) : NUP

ｏ 민주당 (Democracy Party) : DP

ｏ 국민연합 발전당 (United Nationals Development Party : UNDP)

8. 사법부

가. 법 원

ｏ SPDC가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임명

ｏ 형식적 3심제 유지(대법원, 고등법원 성격의 지구사법위원회, 지방법원 성격의 주․구 사법위원회)

나. 검 찰 청

ｏ SPDC가 검찰청장 및 검찰차장 임명

ｏ SPDC 및 정부 조치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적 조언과 국민의 권익 보호, 지방법원의 조치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의 시효성 검토 및 조사 등이 주요 기능

9. 소수민족과의 관계

ｏ SPDC(전 SLORC) 정부는 15개 주요 소수민족 반군중 카렌족 반군(KNU), KNPP, SURA 등을 제외한 14개 반군과 평화협정 체결 및 마약왕 쿤사의 귀순 유도 등으로 정국 안정 유지

ｏ 미얀마 정부는 아직도 국경지대에 남아있는 일부 소수민족 반군을 진압하지 못하고 있어, 인접국(특히 태국 등)과의 분쟁 소지를 안고 있음.


- KNU(Karen National Union)

- KNPP(Kayini National Progressive Party)

- SURA(Shan United Revolutionary Army)

1. 개 관

가. 정치안정 우선시로 인한 경제발전 지체

ｏ 1988. 9월 쿠데타이후 군사정부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선포

ｏ 90년대 들어 \'96 미얀마 방문의 해\' 행사 및 각종 국제무역박람회 개최 등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 추진으로 92년이후 연간 6∼9%의 비교적 안정적 경제성장을 실현


- 그러나 90년 총선 불인정 이후, 야당 NLD에 대한 탄압지속으로 정치적 민주화는 답보 상태

ｏ 97년 아세안 가입이후 계속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랜 사회주의의 폐습, 서방의 경제제재에 의한 대화 부족, 군사정부의 경제통제, 왜곡된 금융·물가정책, 제도 및 법령 정비의 미비 등에 따라 경제개혁의 성과 또한 미미한 실정

ｏ 자유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대외적인 경제개방정책 채택에도 불구하고 정치 불안과 체제불신 및 서방의 원조 중단으로 급속한 경제 활성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예컨대 97/98년도(4.1∼3.31)의 GDP 성장률은 90년도 평균성장률 6∼7%에 미치지 못하는 5.%%에 불과하였으며, 98/99년도에도 동남아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경제 침체로 정부 목표치를 훨씬 밑도는 4.9% 성장에 그침.

ｏ 특히 최근에는 짜트화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2001.1월 1$/420Ks에서 5월현재 1$/750Ks 수준)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한 외국인 투자부진 및 심각한 외화부족 등으로 국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

- 다만, 현 군사정부는 서방의 원조중단에 따라 중국·아세안 제국 등 인국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계속적인 경제개발 정책 추진

ｏ 국내 체제유지를 위해 외국과의 Internet 접속이 금지되어 있으며, email 개설은 고액의 수수료 및 국제전화 회선료를 부과, 외부 세계와 신속 정확한 정보 교류가 극히 제한되어 왔음.

지 표	1996	1997	1998	1999	2000
GDP(Ks 십억) 1인당 GDP(US$) 실질성장율(%) 물가상승율(%) 총외채(US$억) 공식환율(Ks/1U$) 시장환율(Ks/1U$)	790.9 260 6.4 16.3 5.2 6.0 155	1,067.3 267 5.7 29.7 5.1 6.3 237	1,665.2 275 4.4 51.5 5.4 6.4 340	2,071.7 300 4.6 29.7 5.8 6.4 350	2,250.8 300 4.9 27.3 6.2 6.5 361

1인당 GDP는 미얀마 Financi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기준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자본수지 경상수지 무역수지 수출 수입 외환보유고	n/a -280 -931 938 1,869 229.2	n/a -412 -1,132 975 2,107 249.8	n/a -454 -1,284 1,171 2,455 314.9	n/a -608 -1,414 1,125 2,115 265.5	n/a -675 -1,005 1,274 2,769 280

나. 경제개발 계획

ｏ 제5차 4개년 계획(92/93∼95/96) : 연평균 GDP 성장률 8.2%(목표 5.6%)로 목표 초과 달성

ｏ 신경제 1차 5개년 계획(96/97∼2000/2001)


- 연평균 GDP 성장률 6.0% 목표

ｏ 제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상세내용은 미공개

2. 부분별 동향

가. 농업

ｏ 농업은 미얀마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총 노동인구의 63%가 농업에 종사

ｏ 1차 경제개발 계획기간중(\'92/93∼\'95/96) 8.8%의 성장률을 보였던 농업분야는 \'97/98 회계연도에는 홍수피해로 인한 쌀 생산의 저조 영향으로 3.0%의 낮은 생산증가율을 보였고 98/99년도에도 2.5%로 하락

ｏ \'99. 2월부터 정부는 민간기업에게 5000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불하받아 농작물을 재배한 후 정부허가를 받아 수확량의 50%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으나, 미얀마 쌀 품질의 열악 및 서방의 제재에 따른 쌀 수출 부진으로 인해 쌀값이 50%이상 하락하는 등 전망이 밝지 않은 실정

- 자 료 : IMF Country Report 99/134, 1999

나. 임업

ｏ 산림면적은 전 국토의 약 48%이며, 티크 등 고품질의 목재자원이 매우 풍부

ｏ 산림자원은 외화획득을 위한 주요 수출상품으로서 97/98년의 경우 티크(Teak) 원 30만톤 및 83만톤의 경목(Hardwood)을 생산


- 중국, 인도에 이어 아시아 제3위의 산림자원 보유국



다. 어업

ｏ 미얀마는 1,768 마일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대륙붕(82천 평방마일) 보유 및 1,250마일의 이라와디강을 비롯한 2천만 에이커의 내수 보유로 어업자원 풍부

ｏ 전반적으로 아직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시설과 냉동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


- 어업의 수출 기여 비중도 점점 높아져 왔으나, 주종 수출품인 새우의 상당량이 밀수출로 인접국(주로 태국)에 판매되고 있어 정부 수입의 감소 초래



라. 광업

ｏ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수출 기여비중도 4.7%에 불과(97/98회계년도)

ｏ 주요 광물자원은 석유를 비롯, 현재 주요 수출품목인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류 및 동, 연, 아연, 주석, 텅스텐, 석탄 등 각종 광산물이 풍부하나 지난 60여년에 걸쳐 영국, 일본의 식민지배하에서 강대국의 자원 수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및 개발자금 부족으로 자원개발에 소극적

ｏ 해상시추 지역중 Yadana 가스매장 지역은 Total, Unocal 및 태국 석유공사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30년간 연간 4억불의 천연가스를 태국에 판매키로 계약 9가스 매장량은 총 14 TCF 추정)


- Yadana 9 TCF, Yetagun 4 TCF, 기타 1 TCF 등

< 자료원 : The Financi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1995/96, MNPED, Myanmar 및 Selected Monthly Economic Indicators,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MNPED, Myanmar >

마. 제조업

ｏ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농업 우선정책을 기초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공업화정책은 농산물을 비롯한 국내자원 개발에 필요한 공업제품의 생산을 국영기업을 통하여 운영

ｏ 97. 5월말 현재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는 총 86건 11.36억불("미얀마 투자위원회" 인가기준)에 이르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96/96∼2000/01) 중 연평균 성장목표는 6%

가. 재 정

ｏ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ｏ 재정구조는 불합리한 조세제도로 인하여 세수입이 크게 부족


- 세입은 주로 관세와 국영기업의 기부금으로 구성, 규모는 수입액과 국영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라 좌우

- 「개발지출」의 비중이 낮고, 상당부문을 외국원조에 의존

- 중앙정부 지출중 국방비가 단일부문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 차지




나.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ｏ 통화정책은 년간 경제계획, 특히 국영기업부문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여신공급에 목적을 두고 년간 여신계획에 따라 수행

ｏ 국내여신은 주로 국영기업에 치중되어 있어 민간부문에 대한 여신은 제한

ｏ 통화량 증가는 주로 국제수지와 공급부문의 차입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여신할당제도 때문에 이자율은 여신규제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ｏ 총통화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ｏ 1975년 은행법 규정에 따라 1976년 5개 국영전문은행 설립


- Central Bank of Myanmar (CBM) : 중앙은행

- Myanmar Economic Bank (MEB) : 조직․규모가 제일 방대

- Myanmar Foreign Trade Bank (MFTB) :외환 업무

-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MICB) : 내국인, 외국인에 대출 업무

- Myanmar Agriculture Bank (MAB) : 농민에 대한 신용 공여


ｏ 보험은 국영 Myanmar Insurance Corporation (MIC)이 독점

가.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

수출년도 주요수출국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 중 국 2. 인디아 3. 싱가포르 4. 태 국 5. 말레이시아 6. 홍 콩 7. 일 본 8. 미 국 9. 인도네시아 10. 한 국	277 695 883 543 102 269 262 273 843 40	195 1,037 987 535 147 359 256 216 300 72	336 929 1,007 544 305 414 374 258 142 53	667 1,421 829 749 165 364 240 219 118 55	791 1,041 701 681 252 352 296 226 203 124	760 881 805 411 322 378 362 562 182 85
총 계	5,045	5,033	5,488	6,290	6,951	7,064

2.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임

년도 주요수입국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 싱가포르 2. 태 국 3. 일 본 4. 중 국 5. 인도네시아 6. 말레이시아 7. 한 국 8. 홍 콩 9. 인디아 10. 미 국	1,216 830 1,963 1,019 320 782 395 253 308 102	1,820 1,319 2,506 1,434 350 616 403 169 345 360	2,791 1,192 2,456 1,116 320 690 439 319 603 909	4,440 1,398 2,181 1,339 678 996 787 375 648 335	5,188 2,166 2,158 1,725 1,265 1,204 876 563 423 216	4,493 1,983 1,569 1,639 655 1,210 1,486 560 475 572
총 계	8,322	10,301	11,779	14,257	16,941	15,852

나.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

주요수출품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Rice Maize Matpe Pedesein Sesamun Seeds Raw Rubber Prawn Teak Hardwood Plywood	1,116 49 221 246 223 122 352 953 108 31	440 46 453 388 186 180 409 903 146 24	126 107 464 279 191 171 564 855 131 35	38 45 541 280 176 134 565 698 155 34	167 116 431 375 164 100 575 640 149 120	66 54 426 346 82 75 530 1,039 270 101
총 계	5,405	5,033	5,488	6,290	6,952	7,064

주요수입품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식용유 의약품 시멘트 비 료 과학기자재 베이스 메탈 수송기계 전기기계류 종이 및 판지 고무제품	807 117 107 18 50 714 2,092 561 101 81	1,184 108 135 131 94 971 2,402 598 153 88	398 151 300 72 134 1,535 3,032 830 192 137	806 186 503 357 266 1,499 3,597 1,203 202 157	670 242 393 152 211 1,933 4,656 1,692 301 228	479 302 253 329 155 1,718 3,153 1,359 342 205
총 계	8,322	10,301	11,779	14,257	16,941	15,853

5. 투자 개관

가. 투자 여건

ｏ 1998년 버마식 사회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후, 기초적인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통해 외국투자를 허용하였으나, 현 군사정부의 급격한 경제개방에 대한 우려 및 구체적인 투자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근 베트남, 태국 등에 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가 미미한 실정임.


- 미얀마는 필리핀, 베트남(2000년) 등과 투보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조항 및 수용시 국내 사법심사 절차는 불포함

ｏ 96년이전 외국인 투자는 국가경제개발의 근간의 되는 제조업 투자보다는 96 미얀마 방문의 해 행사 등과 관련한 호텔, 관광 등 3차산업 및 광물자원 개발 등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 97년 아세안 정식회원 가입 등 정치, 경제상황 안정에 따라 점차 외국인의 제조업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

- 98년이후 정부의 강력한 수입 억제정책과 외환통제 정책, 주요 투자진출국인 아세안국가들의 경제사정 악화로 제조업 분야 투자가 계속 감소(98.4월까지 제조업에 113건 14.4억불의 투자 승인)되는 가운데서도 동남아지역의 인건비 상승 및 대미 섬유쿼터 미적용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특히 우리기업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봉제분야 투자가 급격히 증가 추세



나. 투자관련제도

ｏ 관련 법규(상세 추후 투자정보 참조)


-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 1988.11월 공포

- 외국인 투자법 시행 세칙(Procedures) : 1988.12월 공포


ｏ 투자유치의 기본 목적

- 수출진흥 확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천연자원의 개발, 첨단기술 획득

-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생산․서비스 활동 지원, 고용 확대

-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사업 개발, 지역 개발


ｏ 투자 정책 내용

- 외국인의 100% 단독투자 또는 합작투자 (외국인 지분 비율은 최소 35% 이상) 허용

- 최소 3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Tax Holidays)

- 수출로 얻는 이윤에 대한 소득세 최고 50%까지 감면

- 외국인 투자사업에 사용하는 기계류․장비에 대한 수입관계 면제 또는 감면

- 국유화 방지 보장, 투자원금․이익의 회수 보장


ｏ 투자 관리 기관 : 미얀마 투자위원회 (MIC :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 1988.12월 설치한 "외국인 투자위원회" (재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1개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구성)를 1993년 4월 "미얀마 투자위원회 (MIC)"로 확대 개편

- 부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립기구로 운영중 (외국인 투자의 신청 접수 허가 업무 전담)




다. 주요 투자가능 종목

ｏ 농․림․축산․어업, 광업, 공업, 건설, 수송․통신, 무역 (호텔 관광) 등 9개 산업 85개 분야

ｏ 공업부문은 식품, 섬유, 개인용품, 가정용품, 가죽제품, 수송 장비, 건축자재, 펄프․종이, 화학제품․의약품, 철강, 강철, 기계․플랜트 등 11개 부문으로 분류

라. 문 제 점

ｏ 정치적 불안정,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숙련노동자의 부족, 비현실적인 환율제도,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

ｏ 개혁․혁신을 주저하는 미얀마 지도부의 현상 유지적 의식 구조

가. 황금의 삼각지대와 불법 아편 생산

ｏ 미얀마 동북부 샨주 고원지대, 태국 북부산악지역, 라오스 고원지대의 3개국 국경이 모아지는 지역을 정점으로 주변의 원시림으로 뒤덮인 대략 225,000 평방㎞의 지역을 일컬어 황금의 삼각지대 (Golden Triangle)라고 하며, 중국 국경과도 연계

ｏ 황금의 삼각지대는 전 세계의 아편․헤로인 생산량의 80 ∼ 90%를 점유하고 있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아편․헤로인은 순도 및 품질면에서 평판이 좋아 마약거래자 및 마약 중독자들이 선호

ｏ 아편생산자들은 소수 산악부족민들로 Wa, Kokang, Meo, Akha, Lisu, Lahu, 중국계 등이며(약 30만명 추산), 대부분 아편생산에 대한 범죄의식을 갖지 못한 미개한 고산족들임.

ｏ 물론 남․북 와족, 코카잉족, 샨주군, 쿤사 몽타이 Army (96. 1. 쿤사 항복후 잔당) 등 무장범죄 조직들이 직접 아편을 생산하면서, 고산족들에게 아편생산을 강요하는 상황임.

나. 아편 생산 추이 및 유출 경로

(1) 생산 추이

ｏ 미얀마 황금의 삼각지대 주변에서 생산되는 아편 생산량은 1988년 1,000톤 → 90년 1,300톤 → 93년 1,800톤 → 96년 2,200톤으로 계속 증가 추세 (미 마약국 자료)

ｏ 미얀마 정부 당국은 연간 350-450톤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 (미얀마 CCDAC : 마약통제위원회)

(2) 유출 경로

ｏ 북부 와족 생산 마약은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북경과 곤명으로 유출

ｏ 황금의 삼각지대 중부 코카잉족 생산마약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지로 주로 판매

ｏ 1996. 1. 항복해온 마약왕 「쿤사」의 점령지역에서는 남「와」족, 「코카잉」족으로부터 마약을 매입, 미얀마 국내, 태국 등지로 유출시키는 등 마약을 중개하는 유통업 성행

- 미얀마 국내 마약중독자의 숫자도 1996년 약 10만명으로 증가

ｏ 홍콩, 북경 등지로 운반된 마약은 뉴욕 등지로 계속 운반되고 있고, 국경 및 해안선을 우회하여 말레이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태국 치앙마이 등으로 운반된 마약은 호주 등지로도 유출 추세

ｏ 최근에는 정정이 불안한 캄보디아를 경유한 마약량 증가 추세 (우리나라에도 미얀마산 아편․헤로인이 밀반입되고 있고, 미국, 남미 등지로의 중개지로도 활용)

다. 미얀마 정부의 마약 생산 근절 노력과 UN, 미국의 후원

ｏ 근본적으로 황금의 삼각지대 일원에 대한 정부의 무력토벌 방법이 있으나, 밀림 산악지역으로 인한 접근 곤란 및 와족 (주민 50만명) 등의 별도 군사력 보유(5만명의 훈련된 군사 및 대공포 등 최신무기 보유, 1개 국가의 군사 체계 구비) 등으로 토벌상의 어려움 등 한계 상존


- 코카잉족의 경우도 8,000명의 군사력 보유

- 샨주군 (Shan State Army)은 샨주 독립을 주장하면서 1만 2,000명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무력토벌에 의한 마약생산 근절은 현 단계에서 사실상 불가능

ｏ 마약 근절을 위해 군․경찰 합동 CCDAC(마약통제중앙위원회) 설립 및 마약전담 군․경 전국 배치 등을 통해 마약 밀매․운반․상용 등 엄격 단속

- 88년 이래 마약단속중 장교․사병 109명 사망

- 마약생산, 유통, 판매, 밀반입․반출자가 적발될 경우 15년이상 징역 혹은 사형에 처하는 등의 엄격한 법률 제정 (93.1.)

- CCDAC 주관으로 양곤 주재 각국 외교관 및 해외 언론인들 초치, 매년 1-2회 마약 소각 행사 개최, 정부의 마약 단속 노력 등 홍보

- UNDCP의 후원하에 중국, 태국, 라오스, 인도, 방글라데시 등과 마약 근절 협력협정을 개별적․전체적으로 체결, 인접국과의 공동노력도 경주


ｏ 실질적인 마약 단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뉴욕, 홍콩 등지의 미얀마 황금의 삼각지대산 마약은 계속 밀반입 증가 추세

ｏ 미국 등의 마약 근절 원조

- 미국이 74년이래 비행기 5대, 화학약품 (공중살포용) 등 8,667만불을 지원한 바 있으나, 1988년 SLORC 정부 출범에 따라 민주화 역행․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전면 중단하고 UN을 통한 소규모 원조만 지속중

- UNDP, UNDCP 등은 고산족에게 아편대체작물 재배교육과 주거시설 개선 등으로 점진적인 마약근절 노력 계속중


라. 마약 왕「쿤사」의 항복이후 마약 생산․밀매 전망

ｏ 마약왕「쿤사 (Khun Sa)」의 항복 (96. 1.)


- 1965년대 마약왕 「로싱한」체포이후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제2대 마약왕으로 불리는 「쿤사」가 등장, 전세계 아편․ 헤로인의 70% 이상 밀매

- 미얀마 정부는 15개 국경반군 세력과 제휴를 시도하면서도 「쿤사」는 국제 범죄자라는 점에서 「쿤사」와의 제휴를 단호히 거절한다는 방침을 지속해 오다가 1995년말부터 대규모 대「쿤사」 군사작전 전개

- 「쿤사」는 약 25,000명의 병력을 보유한 막강한 군사 집단이었으나, 「쿤사」자신의 개인적 문제로 인해 전 병력과 함께 96. 1. 정부에 투항


ｏ 마약 생산, 밀매 전망

- 「쿤사」 항복이후 일시적으로 홍콩, 뉴욕 등지의 미얀마산 아편․헤로인의 품귀 및 가격 앙등 현상을 보였으나, 2개월 여후 미얀마산 아편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추세

- 대규모 마약 밀매 전담 세력이었던 「쿤사」이후에도 20 ∼30명씩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들의 마약밀매 성행


ｏ 특히, 「와」족, 「코카잉」족, 「샨」족, 고산족들 등 마약 생산자들은 여전히 마약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정부로서는 「쿤사」 세력보다 강력한 세력인 인접 중국측 「와」족 세력의 지원을 받는 「무장와족」을 일거에 붕괴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미국 등 서방제국의 지원도 미미한 상태라는 점등을 감안할 경우, 마약 생산 및 밀매근절은 현재 어려운 여건

1. 지 리

가. 위치

ｏ 동경 92도-102도, 북위 10도-28도에 위치한 미얀마는 동으로 태국, 라오스, 중국과 북으로 중국, 인도와 서로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총연장 3,826 마일의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남으로 안다만해, 마타반만과 남서로 벵갈만 접견

ｏ 국토 총면적은 약 67만 8천평방 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3배

나. 지세

ｏ 일반적으로 北高南低의 지세로서 북부에는 「샨」고원, 북서부에는 「아라칸」 산맥이 있으며, 미얀마 최고봉인 Khakaborazi (6,432미터)가 북부 카친주에 위치

ｏ 남부는 세계적인 미곡산지로 알려진 델타지대가 발달


- 이라와디 (1,980 ㎞), 샬윈 (1,274 ㎞), 싯단강 하류

ｏ 또한 국토의 57%가 산림지대로서 티크, 갱목 등 풍부한 임산자원을 제공

다. 기후

ｏ 국토의 종단길이는 2,040 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어 열대, 아열대에 위치 (전반적으로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기후)

ｏ 건․우기가 확실히 구분되며, 우기는 벵갈만에서 남서 몬순이 시작되는 5월 하순 ∼ 10월 중순으로 이 기간중 강우량은 중부지방 평균 5,000 밀리미터, 양곤지방 평균 2,500 밀리리터

ｏ 건기중 가장 시원한 계절인 11월 - 2월 기간중 평균 최저기온은 17℃이나, 3월 ∼ 5월 기간중 평균 최고기온은 40℃를 상회

2. 사회 풍속

가. 가족 제도

ｏ 남자가 결혼하면 처가에 가서 장인․장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제도가 일반적

ｏ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이 강함. 젊은이들이 어른앞을 지나갈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통과

ｏ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부부 맞벌이가 많으며, 정부 및 국영기업의 하부 직원들중에는 여성이 상당부분 차지

나. 출생 및 생일 행사

ｏ 인구 부족으로 가족계획은 장려하지 않으며, 임신 중절 수술은 불법

ｏ 대다수 미얀마인들은 생일에 불교사원에 가서 헌금 및 기도를 올리고, 사원에 못 가는 경우에는 집에서 기도 및 좌선을 하며 서양식 생일파티는 드문 편

다. 복장

ｏ 더운 기후로 인하여 주요행사나 모임이 아닌 경우 정장을 않고 있으며, 년중 기온변화가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계절별 복장 준비 필요성 별무

(1) 외 국 인

ｏ 정 장 : 남성은 가벼운 하복싱글에 넥타이, 여성은 원피스 드레스

ｏ 간소복 : 남성은 사파리가 평상복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반소매 셔츠도 무방. 여성은 평상복 (주로 홈드레스) 착용

ｏ 고산지역 여행시는 긴팔 셔츠가 필요

(2) 미얀마인

ｏ 정 장


- 남성의 정장은 상의로 Stiff Collared Shirt Jacket을, 하의는 Longyi (론지)를 착용

- 남성의 예복 착용시 Gaung Baung (강방)이라는 실크 터번을 머리에 사용

- 여성은 긴소매 자켓에 숄을 두르고 론지 착용


ｏ 간소복 : 남성은 백색셔츠 및 론지, 여성은 다양한 색상의 셔츠와 론지 착용

- 론지는 남여공용으로 착용되며, 허리에서 발목까지 덮는 통치마로서 남녀간 끈매는 방법이 상이

- 특히 구두를 신지 않고 맨발에 슬리퍼만 사용




라. 축제

(1) 개요

ｏ 미얀마는 축제의 나라라고 할만큼 축제가 미얀마인 생활의 일부분으로 정착

ｏ 대부분의 축제는 불교와 깊은 연관

(2) 축제 명칭과 내용

ｏ Tabodwe(민속, 2월-3월) :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기름진 쌀과 참기름, 땅콩, 생강, 코코낫 등을 섞어 음식을 만든후 친지 및 이웃사람을 초청하여 대접

ｏ Tabaung(법정휴일, 3월) :승려 및 사원에 시주하며, 사찰 단위로 성대한 석탑축제가 열리고 승려용 옷감 경연대회 등 개최

ｏ Thingyan Water Festival(법정휴일, 4월중순) : 미얀마 최대의 물축제로서 미얀마 신년 직전에 시작. 집집마다 봉안된 부처상의 얼굴을 향내나는 물로 씻고 행인들에게 행운을 기원하는 뜻에서 물을 살포

ｏ Kason(법정휴일 ; 5월) : 석가가 탄생하고, 득도하고, 열반한 석가의 삼대주요사가 5월중에 있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서 여성들은 신성시되고 있는 보리수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서 뿌려주는 풍습 성행

ｏ Waso(법정휴일 ; 7월) : 석가가 첫번째 설교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청소년들은 꽃을 따서 부처상 앞에 바치며, 수도승들은 더욱 수도에 전념할 것을 다짐함. 이 기간중에는 불교도들은 결혼 및 이사하기를 기피

ｏ Shinpyu : 미얀마 풍습에 따르면 모든 소년들은 12살이내에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하여 며칠 또는 몇주간 수도원에서 수련을 쌓도록 되어 있으며, 소녀의 경우 귀에 귀걸이 구멍을 냄. 이때 행사가 부락단위로 열리게 되며, 참가자 수는 반드시 홀수 (남성의 숫자가 짝수일 때는 여성을 포함)

마. 기타

ｏ 보통 미얀마 달력으로 신년 초하루가 양력 4월 중순에 있으며, 초하루 이전에 3일간은 성수절 (Water Festival : 띤쟌)로서 전국적으로 도로마다 물을 뿌리면서 액을 씻는 축제. 기간중 물세례를 받게 되므로 통행 곤란

ｏ 미얀마에는 손으로 악수하는 풍습이 없었음. 따라서 지금도 대부분 지방민들은 그냥 얼굴을 마주보며 말로만 인사를 하고 있음.

ｏ 교육받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용변시 왼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음식을 권하는 것은 결례

ｏ 외국인 손님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 수저를 사용하여 식사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맨손으로 식사하므로 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미개한 것으로 비판 자제 요망

ｏ 불교 및 동물, 영물 숭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대신, 닭고기는 일반적으로 선호

ｏ 외국여행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원수를 포함한 전 국민이 「론지 (통치마)」와 슬리퍼를 전통 복장으로 착용하므로 이에 대한 비방 자제 요망


3. 문화 및 종교

가. 문화

ｏ 고대 미얀마는 인도 및 중국문화권과 접촉이 있었으나, 중국문화는 운남을 중심으로 접촉이 있었을 뿐으로 중국문화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

ｏ 반면, 남인도 상인들이 미얀마 남부 몬지방을 왕래했으므로 종교․문학 ․건축․공예․연극 등 문화에 대한 인도의 영향은 다대. 특히 미얀마는 인도로부터 불교문화 영향을 짙게 받았으나, 힌두문화 영향은 별무

ｏ 독립후 미얀마 정부는 문화부를 설치, 전통문화 보호 육성에 역점

나. 종교

(1) 불교가 압도적 (89.5%)

ｏ 기독교 (4.9%), 회교 (3.8%), 정령숭배 (1.3%), 힌두교 (0.05%)

(2) 불교

ｏ 역사

- 소승불교로 5세기에 인도 및 스리랑카에서 남부 미얀마 몬족들에게 선교되었고, 그후 11세기 몬족을 침공한 파간왕조의 노력으로 전국에 불교가 전파됨.

- 1961년 우누 집권당시 헌법상으로 불교가 국교로 선포되었으나, 1962년 네윈 집권으로 헌법을 개정한 후 불교의 국교성 부인

- 1980년 불교 정화법을 제정, 승려들을 각 지방 단위에 따라 조직하여 위원회를 결성하고, 동위원회를 통하여 승려를 등록케 하므로써 효과적으로 통제

ｏ 일반국민에 대한 영향

- 출생부터 사망까지 사상 및 행동면에서 영향력은 다대

- 아이의 출생과 더불어 부모들은 작명을 위해 승려와 상의

- 왕조시대이래 시골 어린이들은 정식 정부학교에 입학하기전 승려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수업 수수

- 부모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부처, 부처의 가르침, 승려, 부모, 선생의 순서로 존경하도록 교육

- 결혼시는 승려의 축복을 받아야 결혼생활이 매우 성공적으로 될 것으로 확신

- 사업가들은 사업투자 이전에 승려와 협의하고, 농민들은 승원을 방문하여 제단에 절을 하고 나서 농사 시작

- 마을마다에 있는 승원과 사원에서 안식일 소일

- 사망시 장례식이 승려에 의해 진행

-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3개월간 금식기(Lenten Season) 준수. 이 기간중에는 결혼식을 행하지 않고 1달에 4일간의 금식일에는 학교도 쉬고, 노인들이나 독실한 신자들은 낮 12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금식하는 등 종교의식 거행

(3) 불교도와 회교도간 충돌

ｏ 1983년 Moulmein 시에서 불교도와 회교도간에 세력 확장 및 감정충돌로 상호간 사원 방화사건 발생 (통행금지가 선포되고 정부군에 의해 진압)

ｏ 1997. 3. Mandalay시에서도 불교 여신도가 회교도에게 성희롱 당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회교사원 일부가 파손되는 등 한 때 양 종교간 긴장 국면 돌입 (정부의 강력한 통금조치 등으로 진정되었으나, 갈등 요인 상존)

4. 보건

가. 의료 시설

ｏ 국민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무료진료 시혜 혜택. 그러나 의료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고 약품도 부족

ｏ 대부분 의사들은 국영병원에서 받는 월급이 적으므로 소규모 개인 병원들을 운영, 보다 더 많은 개인수입을 획득

ｏ 외국인들은 시설·의사수준 등 감안, SOS Assistance, Sakura medical center 등을 이용. 외국인 산모들은 대부분 본국이나 방콕에 가서 분만

나. 풍 토 병

ｏ 양곤에는 말라리아가 없으나, 지방, 밀림지대에는 아직도 잔존

ｏ 이질성 설사는 우기중에 널리 만연되어 누구나 한번 정도는 겪게 됨. 따라서 우기중에는 외식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

ｏ 악성 기생충 감염 우려가 있어 생선회는 피해야 하며, 식수 등에 유의

ｏ 82년 양곤에서 페스트가 발생하여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적이 있는 바, 페스트는 쥐벼룩에 의하여 전염되므로 특히 쥐 조심 요망

ｏ 기타 콜레라, 독감 등 조심 필요

다. 의료기관 통계

< 자료원 :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Review of the Financi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1996/97 >

라. 국내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국민대중의 생활은 절대 빈곤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미얀마 임산부의 13.5%가 HIV/AIDS에 감염되는 등 보건분야 문제점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



5. 언론

가. 주요 일간신문

ｏ 공보부 산하 「신문잡지공사」에 내․외신 1개 영자 일간지, 4개 미얀마어 일간지 및 1개 잡지가 있으며, 각 편집국장들이 사장의 지시하에 책임 맡고 있음.


- New Light of Myanmar : 유일의 영문 일간지, 1914년 창간, 30만부 발간

- Myanmar Alin : 미얀마어 일간지, 1914년 창간, 20만부 발간

- Kyemon Daily (Mirror) : 미얀마어 일간지, 1992년 창간, 20만부 발간

- Myodaw (City News) : 미얀마어 일간지, 1989년 창간, 10만부 발간

- Honthawady : 미얀마어 일간지, 만달레이 지역 발간, 1988년 창간, 5만부 발간


ｏ 동 공사의 「신문 뉴스 심사위원회」는 각종 외신중에서 미얀마의 정부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기사만 선정하여 검열을 한 후 기사로서 채택

- MNA 통신 영문판은 9시, 12시, 18시 3판이 있고, 미얀마어판은 9시 1회 발행

- 각 신문들은 동 통신문에서 뉴스를 발췌, 기사화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엄격히 통제

ｏ 모든 저서나 발간물은 정부의 검열을 받은 후에 발간 또는 배포 가능

나. 주요 주간 간행물 : Myanmar Times

다. 라디오

ｏ 라디오 방송은 채널이 하나로서 프로그램은 08:30∼09:00, 13:30∼14:00, 21:00∼ 22:30 하루 3차례에 걸쳐 뉴스와 음악을 방송

라. TV 및 라디오

ｏ TV와 라디오로 양곤에서 전국에 송신

- 칼라TV는 일본의 지원으로 1980년말부터 방영 개시(우선 양곤지역에서만 방영)

ｏ 국영TV방송도 채널이 하나로서 프로그램은 오전 07:00∼08:00, 오후 16:00∼21:00간 방영됨.

6. 관광

가. 관광 명소

ｏ 불교국가인 관계로 관광명소의 대부분이 사찰, 불탑, 고궁 등이며, 미얀마 관광공사 및 여행사에서 관광 주선

(1) 양곤 지역

ｏ 미얀마 불탑의 대표적 걸작품인 Shwedagon Pagoda를 비롯하여 Kaba Aye Pagoda, Sule Pagoda, Botataung Pagoda 등 수많은 불탑이 산재하여 있으며, Koehtat Gyi 사원에는 the Reclining Buddha (와불상, 길이 65ft)가 안치되어 있고 국립박물관 및 동물원 등 소재

ｏ 양곤시는 Inya Lake, Kandawgyi (Royal) Lake 등 아름다운 호수를 도심에 갖고 있어 전원도시로서의 정취를 더하고 있으며, 요트․골프가 가능

ｏ 또한 양곤강을 사이에 두고 시리암 공주와 오클라파 왕자와의 비극적 전설을 담은 시리암이 위치

(2) 만달레이 지역

ｏ 양곤 북방 622㎞에 위치한 만달레이시는 인구 약 53만의 제2의 도시로서 미얀마 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

ｏ Konbaung 왕조의 수도였으며, 부근에 Mindon 왕이 25년간 (1853-78년)에 걸쳐 건립한 Kyauk Tawgyi Pagoda를 비롯 아름다운 대리석탑을 자랑하는 Kouthodo 등 수많은 관광명소를 보유

(3) 바간 지역

ｏ 만달레이시 남방 193㎞에 위치한 바간 주위에는 불교 전성기인 11세기 - 13세기중에 건립된 4백만개의 파고다가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으며, 이나라 국민의 불심을 재인식케 하여 주는 명소

ｏ 특히 Ananda, Sulamuni, Thatbyinnyu, Gaw Daw Palin, Htilominlo, Shwezigon Pagoda 및 바간왕조 (9세기 ∼ 12세기)의 역사적 유적지 산재

(4) 나팔리 지역

ｏ 벵갈만에 면한 아라칸해안에 위치한 휴양지로서 양곤에서 약 40분 비행거리임.

ｏ 2마일의 은빛 모래사장 및 연록색 바닷물이 인상적이며, 수영․ 낚시․산호 채집 등 가능

7. 교 통

가. 육로

ｏ 양곤 - 만달레이 국도 및 유니온 국도가 동서남북으로 뻗어있으며, 총연장 19,963 마일의 국도 및 2,700 마일의 철도망을 보유

ｏ 철도는 국영 미얀마 철도공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기관차를 비롯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운행불능 상태의 차량이 많고 연착이나 운행취소가 빈번한 실정으로 정부는 철도차량 현대화 작업에 박차


- 현재 운행중인 주요 노선은 양곤-만달레이 (386 마일), 양곤-메이쇼 (429 마일), 양곤-타운지 (455 마일), 양곤-몰메인 (169 마일) 등

- 양곤 교외순환선 (양곤, 인세인, 밍갈라돈)도 운행중




나. 수로

ｏ 주요 내륙 교통수단의 하나로서 수많은 하천 및 운하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이라와디강은 약 2,000 마일 가량의 본․지류가 운항 가능. 해운은 국영 Five Star Shipping Line이 싱가폴, 홍콩, 한국, 유럽국가에 정기 취항중이나 물동량은 미미한 편

ｏ 해외로의 여객 운송 선박은 없음.

다. 항로

ｏ 양곤시내 북방 19㎞에 위치한 국제공항에서 미얀마 항공을 비롯하여 타이항공, 싱가폴항공, CAAC, KLM, 인도항공, 등 8개 항공사 운항중


- 싱가폴, 다카, 칼카타, 카트만두, 비앙티안, 쿤밍, 북경, 홍콩, 방콕, 쿠알라룸푸르 등 취항

ｏ 한편 국내선은 Air Mandalay, 양곤항공, 미얀마 항공(UB)이 만달레이, 바간, 나팔리, 헤호, 라쇼, 타칠렉 등 12개 도시 운항중

ｏ 제2의 도시인 Mandalay 공항에서는 중국의 CAAC가 중국 쿤밍에 주 2회 취항중

라. 항공 협정

ｏ 중국, 인도,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18개국

마. 국경무역 증진 협정

ｏ 중국, 태국 (3개), 라오스, 방글라데시, 인도 등 5개국과 7개 협정

ｏ 국경무역 증진협의회 연례 개최

바. 마약 통제 협정

ｏ 중국, 라오스,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와 협정 체결 및 운용

8. 교육

가. 학교 교육

ｏ 전 교육과정에서 학비는 거의 무료이며, 의무교육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수용능력 부족 등으로 미흡(문맹율 : 20%)

	학 교 수	학 생 수	교직원수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대 학 교	36,499 2,112 927 45	5,995,015 1,417,189 402,411 611,117	187,344 60,759 19,120 6,713

<자료원 : Ministry of Planning and Fianace, Review on the Financal, Economic & Social Condition for 1995/96 >

나. 학제

ｏ 1 - 4 - 4 - 2 - 4 (7)년제


- 유 치 원 1 년

- 국민학교 4 년

- 중 학 교 4 년

- 고등학교 2 년

- 대 학 교 4-7 년 (의학 7년, 공학 6년 등)




다. 주요대학

ｏ 양곤외국어대학(UFL) 미얀마어과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대학입학은 극히 제한


Yangon Univ.

Dagon Univ.

Yangon Institute of Technology

Yangon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Univ. of Foreign Languages

Yangon Arts and Science Univ.

Mandalay Arts and Science Univ.

Mandalay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Mandalay Institute of Technology


ｏ 96년말 대규모 학생 가두시위 사태를 계기로 현정부는 전국대학의 휴교령을 선포, 의과대학·외국어대학·예술대학 등 일부대학 및 대학원 수업외에는 전국 정규대학의 정상수업을 중단해오다가 2000. 7월 전국대학 수업을 일단 재개함.

라. 외국인학교 현황

ｏ Int\'l School : 미국무성에서 운영하는 양곤 Int\'l School 존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 학비는 년간 학생 1인당 초기 1년동안 $12,000 상당, 이후는 $9,000 상당 납부

ｏ Diplomatic School : 1-9학년 과정 운영중이며, Int\'l School에 비해 학비가 매우 저렴하고 (년간 2,000불 수준), 주로 후진국 외교관 자녀들 취학

ｏ YIEC(Yangon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ｏ 2000. 5 현재 외국인학교에 취학하는 한국 학생은 약 80명임.

마. 어학 교육기관 또는 학원

ｏ ILBC(International Language & Business Center)

ｏ American Center(미국대사관 운영)

ｏ British Council(영국대사관 운영)

1. 외교 기본 정책 및 성향

가. 기본 정책

(1) 평화 공존 5원칙 견지

ｏ 영토의 보전과 주권의 상호존중

ｏ 상호 불가침

ｏ 내정 불간섭

ｏ 평등 호혜

ｏ 평화 공존

(2) 인접국가와 선린․친선 관계 유지

나. 성 향

ｏ ASEAN 일원으로서 상호 관계 긴밀화 중시

ｏ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라 중국/인도과의 우호관계 유지

ｏ 가능한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 노력도 지속

가. 중국과의 관계

(1) 약사

ｏ 네윈 정권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 버마 내에서의 화교 경제활동 봉쇄

ｏ 1971년 양국관계 정상화

ｏ 1971년, 75년, 77년, 80년 네윈 중국 방문, 1978년 등소평, 조자양 버마 방문, 1984. 10월 산유 대통령 중국 방문, 1985. 3월 이선념 버마 방문, 1985. 5월 네윈 당의장 중국 방문

(2) 기본 입장

ｏ 중국은 지정학적 특수사정으로 강한 영향력 행사

ｏ 미얀마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인도간 Bridge 역할 활용

(3) 최근 동향

ｏ 현군사정부 출범이후 고위인사 교류 빈번 등 관계 긴밀화 추세

- 94. 9. Khin Nyunt 미얀마 SLORC 제1서기 방중


- 94. 12. Li Peng 중국 총리 방문

- 95. 6. U Nyunt Swe 미얀마 외무차관 방중

- 95. 7. Chi Haotian 중국 국방장관 방문

- 96. 1. Than Shwe 미얀마 SLORC 의장겸 수상 방중

- 96. 4. Zhang Wannian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 방문

- 96. 10. Maung Aye 미얀마 SLORC 부의장겸 육군사령관, Tin Oo SLORC 제2서기 방중

- 97. 10. Wu Bangguo 중국 부총리 방문

- 99. 6월 킨윤 제1서기 방중

- 2000. 6월 마웅예 부의장 방중


ｏ 군사적으로도 중국과의 협력 강화

- 미얀마의 중국산 무기, 탄약 수입 증대

- 중국의 미얀마 해군기지 임차 노력


ｏ 경제협력 강화 추세

- 장기 저리 차관 공여 지속 (97.4. 현재 5천만불 공여)

- 경제협력위 활성화 도모

- 농기계․선박 구입 증대


나. 미국과의 관계

ｏ 1963년 AID의 철수 요구 및 원조 거부

ｏ 1975년 및 1976년, 버마 국내 마약단속을 위한 헬기 18대 지원

ｏ 1981. 10. 무상원조협정 (총액 35백만불) 체결

ｏ 1988. 9. SLORC 군사정부 출범이후 민주화 인권문제 관련 양국관계 악화


- 90. 9. 민정이양 지연에 대한 항의

- 91. 4. 미얀마, 미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취소

- 91. 4. 상원, 미얀마 인권 상황 규탄 결의안 채택

- 91. 7. 부시 행정부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조치

- 96. 10. SLORC 정부 고위관리 및 가족의 미국 입국사증발급 제한

- 97. 4. 대미얀마 신규투자 금지 결정,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 반대

- 97. 5. 미국의 제재조치(SANCTION)를 시행 및 매년 연장

- 97. 11. SPDC 출범후에도 불편한 관계 지속

- 2000. 2월 및 2001. 2월 Boyce 국무부 부차관보 방문




다. 일본과의 관계

ｏ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특수관계 유지, 집권층에 다수의 친일인사 포진(대미얀마 최대의 원조공여국)

ｏ 88. 9월 SLORC 군사정부 출범이후 원조 중단 등 양국관계 악화

ｏ 89. 2. 중단된 경협차관 (OECF) 공여를 90.5월 총선전후 재개하였으나, 민정이양 지연으로 재차 중단

ｏ 최근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동참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미얀마측에 직․간접으로 민주화․인권존중․야권과의 대화 재개 등을 요구, 일본의 위상 제고 추진


- 95. 1. 경단련의 미얀마 방문이후 수출보험 재개(96.5. 일본 수출입 은행의 수출보험 한도를 2억불로 인수할 방침 발표)

- 95. 3. 비료․농기계등 구입을 위한 농업개발차관 10억엔 제공

- 95. 6.∼97. 6.간 채무변제차관 260억엔 제공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87. 12. 이전까지 일본정부가 제공한 ODA 차관 $ 30억불중 18회에 걸쳐 7.1억불 상당 차관을 88. 6.∼97. 6. 기간중 기변제

- 무상원조 제공도 증가 추세 (90년 3천만불, 94년 1억불, 95년 1.4억불, 96년 1.5억불, 97년 1/4분기 95만불)

- 97. 4. 일본 상공회의소 (JCCI)와 미얀마 상공회의소(UMCCI)간 협력 양해각서 (MOU) 서명

- 97. 6. 일본 경단련과 미얀마 기획․경제개발부간 "미얀마-일본 경제위원회" 제1차 세미나 개최 (양곤)

- 97. 8월 타카무라 정무차관 방문

- 2000. 5월 후카야 통산상 방문

- 2001. 5월 미얀마 수력발전소 건립 무상원조(2천 8백만불) 제공


ｏ 미얀마측 일본 방문인사

- 95. 10 마웅 예 SLORC 부의장

- 95. 11 우 옹 죠 외무장관

- 96. 5 우 옹 죠 외무장관

- 98. 6 마웅 마웅 킨 부수상

- 99. 1 죠윈 DDSI 차장 방문

- 99. 6 우 윈 아웅 외무장관

- 2000. 6 킨 윤 SPDC 제1서기(오부치 총리 면담)


라. 태국과의 관계

ｏ 국경선(1,800㎞) 접경으로 분쟁의 요인이 많으나, 인접국으로 우호관계 유지 노력


- 1979년 네윈의 태국 방문, 1980년 태국 프렘 수상의 버마 방문 등으로 관계개선

- 1980년 프렘 수상 방문시 양국간 영해 확정 협정 조인


ｏ 군사정부 설립이후 국제적 고립 탈피 필요와 태국의 대미얀마 경제진출 선점의도가 맞물려 양국관계 긴밀화 추세

- 95. 9 Chavalit 부수상겸 국방장관, 95.11 Kasem 외무장관 등 방문(Constructive Engagement 적극 추진 천명)

- 95.11 Maung Maung Khin 부수상 및 Kyaw Ba 호텔․관광 장관, Abel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등 방태

- 96. 3. Barnhan Archa 태국 수상 방문으로 관계 개선 확대 계기 마련

․ 80.7. Prem 수상 방문 (태국 수상으로서는 16년만에 처음 방문)

․ 국경무역협정 체결 및 국경무역 통로 전면개방 합의로 전반적인 국경 무역 재개 기반 마련

- 96. 8 Amnuay Viravan 태국 부수상겸 외무장관 방문 (양국 협력에 관한 양국 공동위 제3차 회의 합의 각서 교환)

- 97. 5 Chavalit 수상 (친 미얀마 인사) 방문, 양국 우호관계, 경제관계, 국경문제, 군사분야 협력증진 등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로 양국관계 긴밀 계기 마련


ｏ 태국과의 국경지대에서 미얀마 소수민족(Wa, Shan 족)의 마약 거래, 난민(11만) 및 불법 노동자 입국, 국경선 문제 등으로 국지전 군사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양국간 긴장관계 지속

마. ASEAN과의 관계

ｏ 97. 7 제30차 ASEAN 외무장관회담(말레이시아)시 아롱스와 동시 가입


- 국제적 고립 탈피 도모 위해 ASEAN 가입 추진

ｏ ASEAN 국가와 정상외교를 통한 정치․경제 관계 강화 중시

- 94. 3. 고척동 싱가폴 수상 방문

- 95. 3. 탄쉐 수상 베트남 방문

- 95. 6. 탄쉐 수상 인니, 싱가폴 방문

- 96. 8. 탄쉐 수상 말련 방문,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 96.11. 탄쉐 수상 인니 방문 (제 1차 ASEAN 비공식 정상회담 참가차)

- 97. 1. 훈센 캄보디아 제2 수상 방문

- 97. 2. 수하르토 인니 대통령 방문

- 97. 3. 캄타이 시판돈 라오스 수상 방문

- 97. 5. 차왈릿 태국 수상 방문

- 97. 5. 도무오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방문

- 97. 9. 네윈 전수상 인니, 싱가폴 방문

- 97.10. 라오스 필리핀 대통령 방문

- 97.12. Than Shwe 수상 말련 방문(제 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담 및 ASEAN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담 참가차)

- 98.12 Than Shwe 수상, 베트남 방문, 제6차 아세안 정상회의)(하노이

- 99.11 Than Shwe 수상, 필리핀 방문, 제3차 비공식 아세안 정상회의 겸 ASEAN+3 정상회의(마닐라)

- 2000 Than Shwe 수상, 싱가포르 방문, 제7차 아세안 정상회의(싱가포르)


ｏ ASEAN의 대미얀마 건설적 연계 정책 (Constructive Engagement) 추진

- 95. 4. 미얀마의 국제적 고립 방지 위해 태국 주도로 동 정책 추진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폴 등 동참

- 필리핀은 다소 신중한 입장 표명




사. 인도와의 관계

ｏ 인도와 미얀마는 상호 국경을 인접, 전략적 중요성 및 경제적 보완관계 보유

ｏ 인도는 87년 라지브 간디 수상의 미얀마 방문 이후 88년이래 미얀마 군사정권과 관계 단절

ｏ 인도는 2000.11월 마웅예 부의장의 방문 접수를 계기로 미얀마에 대해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 실리 위주 정책으로 전환


- 2001. 2월 인도 외무장관 방문

가. 수교 현황

ｏ 수 교 국 : 72국

ｏ 상주대사관 설치(29)


- 아․태(17) : 한국,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 북․남미주(3) : 미국, 카나다, 브라질

- 유 럽(6) : 영국, 이태리, 프랑스, 독일, 러시아, 유고

- 중 동(2) : 이집트, 이스라엘

- 아프리카(1) : 남아공




나. 미얀마내 외국 공관 현황

ｏ 상주대사관(27)


- 아․태지역(18) : 한국,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폴,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브루나이, 파키스탄

- 구주지역 (6) : 프랑스, 독일, 이태리, 러시아, 영국, 유고

- 중동지역 (2) : 이집트, 이스라엘

- 미주지역 (1) : 미국


ｏ 총영사관 (4)

- 중국 1, 태국 1, 방글라데시 1, 인도 1


다. 미얀마의 해외 공관 현황

ｏ 상주대사관 : 29 개

ｏ 총영사관 : 1 개 (홍콩)

ｏ 영 사 관 : 1 개 (쿤밍)

라. 미얀마내 국제기구 사무소 현황 : 6개

ｏ UNDP, UNICEF, FAO, WHO, UNDCP, UNHCR